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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서류의 제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포괄위임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서류의 원용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서류등의 제출 제15조물건의 반환 제16조기간의 지정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지분등의 기재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분할출원 제29조의2분리출원 제30조변경출원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4조협의결과 신고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제38조심사의 순위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의견서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의2정정청구서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0조답변서 등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증거의 첨부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구술심리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의2심리재개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심판비용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2조재심청구 제73조준용규정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7.1>제1관 통칙 <신설 1999.7.1>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5조서류의 사용어 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6조우편의 지연 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7조절차의 보완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절차의 보정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4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5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7장 보칙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1조특허표시

총 20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1조의2제1조의2 정의 제2조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4조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5조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의2제5조의2 포괄위임 제5조의3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4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8조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9조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의2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4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5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6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7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8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9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10조제10조 서류의 원용 제11조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의2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2조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3조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의3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4조제14조 서류등의 제출 제15조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6조제16조 기간의 지정 제17조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8조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의2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제19조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의2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의2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3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1조제21조 특허출원서 등 제21조의2제21조의2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3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4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2조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3조제23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4조제24조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5조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6조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7조제27조 지분등의 기재 제28조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제29조제29조 분할출원 제29조의2제29조의2 분리출원 제30조제30조 변경출원 제31조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4조제34조 협의결과 신고 제35조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6조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36조의2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3제36조의3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7조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의2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3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 제38조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9조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40조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의2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3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1조제41조 의견서 제42조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3조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4조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5조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제46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8조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제50조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3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1조제51조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2조제5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3조제53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제54조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2제54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3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4제54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5제54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5조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의2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6조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57조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의2제57조의2 정정청구서 제58조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0조제60조 답변서 등 제61조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2조제62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3조제63조 증거의 첨부 제64조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65조제65조 구술심리 제65조의2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3제65조의3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4제65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5제65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6제65조의6 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의2제66조의2 심리재개 제67조제67조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의2제67조의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8조제68조 심판비용 제69조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72조제72조 재심청구 제73조제73조 준용규정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7.1>제1관 통칙 <신설 1999.7.1>

제74조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5조제75조 서류의 사용어 제76조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7조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8조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80조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1조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2조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3조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4조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6조제86조 우편의 지연 제87조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8조의2제88조의2 기간 미준수 구제 제89조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제90조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1조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2조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제93조제93조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의2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제94조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5조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의2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7조제97조 절차의 보완 제98조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9조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의2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100조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의2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1조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2조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3조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4조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의2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4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5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6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7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8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9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제106조의10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2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6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7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8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9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20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1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2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의2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8조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9조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10조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1조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2조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의2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3조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의2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4조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의2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3제114조의3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5조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6조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의2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7조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8조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9조제119조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7장 보칙

제120조제120조 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의2제120조의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5제120조의5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1조제121조 특허표시

특허법 시행규칙/제3장/제3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조문 63 / 209

이전 다음

제38조

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2025.10.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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